경기부양 vs 재정확보… 지구촌 ‘세금전쟁’ 진통
부자 증세로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미국의 버핏세가 지난 4월 미국 연방 상원에서 사실상 부결됐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된 세계 각국의 ‘세금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전 세계 139개 국가 중 59개국에는 올해 선거도 있다. 주요국들은 경제와 정치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난해한 문제를 풀기 위해 진통 중이다.
1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의 감세를 통해 기업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거래세나 부자 증세 등 다른 세금을 늘려 감세 폭을 메우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하지만 아랫돌(증세) 빼서 윗돌(감세)을 막아 딜레마를 풀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2%로 낮추는 대신 130여개의 세금공제 혜택은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에는 감세를,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향후 10년간 2500억 달러(약 282조원)의 세수 증가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공화당은 기업과 고용의 위축을 막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자고 주장한다.
일본은 소득세 인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월 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으로 국민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기업 매출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누적채무가 워낙 많은 데다가 동일본 지진의 복구 비용도 많아 기존 법인세 인하 계획도 3년간 유보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의견이다.
유로존은 근로소득세를 인하해 평균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해소하고 노동비용을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이 경우 상품 가격도 낮아지기 때문에 세수는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메우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인하로 인해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내린다는 보장도 없고, 부가가치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추겨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여당의 법인세 인하 방안과 야당의 부자 증세안이 대립 중이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재정위험 국가들은 부자 증세에 나서고 있다. 금융거래세의 경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찬성하는 반면 금융거래가 많은 룩셈부르크나 스웨덴은 반대다.
우리나라는 향후 복지 정책에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감세보다는 증세가 대세다. 새누리당은 금융소득과세 기준과세를 낮추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및 법인세 상향과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등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무리한 증세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결국 선거를 앞둔 어떤 나라든지 재정 건전성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경제의 이성적 잣대를 최대한 적용해야 추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5-02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