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최대 2% 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상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엔젤투자 창업기업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200억원 규모의 펀드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 방안 등을 확정했다.

현재 공공기관이나 기금이 여유자금을 은행에 넣을 때는 경쟁입찰을 통해 높은 금리(평균 4.05%)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앞으로 20개 기금의 여유자금 3500억원과 10개 공공기관의 1500억원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장평균조달금리(Koribo)로 은행에 예치된다. 이 경우 올 1~3월 코리보 금리가 3.65%인 점을 감안하면 0.4% 포인트의 금리차이가 생긴다. 원금이 5000억원이므로 금리차익이 연 20억원이다. 여기에 이 예금을 유치한 은행이 다시 20억원을 보태는 매칭 방식을 통해 40억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연 10%가 넘는 금리를 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다. 정부는 최하위 신용등급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한계기업의 생존을 연장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용등급 중간 수준의 기업에 시설투자자금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연 40억원으로 1000~2000개의 중소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공공성 투자 항목의 배점을 높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건전성이 높지 않은 공공기관을 활용,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해외 청년창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 진출한 청년 기업에 투자하는 코러스(KORUS) 펀드가 올 연말까지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군 대체 복무가 가능한 산업기능업체 지정요건도 ‘10인 이상 법인’ 이외에 ‘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까지 포함시켜 창업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줄 예정이다. 창업 2~3년차에 발생하는 연구개발(R&D) 수요를 감안해 창업 전용 R&D자금(975억원)의 60% 이상이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지원된다.

엔젤투자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회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엔젤이 투자한 창업기업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엔젤지원형 세컨더리(secondary) 펀드’가 하반기에 조성된다. 올해 신설된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만기 도래 3개월 전에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성과평가 등을 거쳐 선별적으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