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새 220만건↑ 3월 2122만건… 정부 소액결제 거부 논의 중단키로
신용카드 생활화가 정착되면서 1000원 미만의 상품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고려해 ‘카드 소액결제 거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1000~5000원 미만 결제는 지난 3월 1억 1365만건으로 1억건이 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9914만건으로 소액 결제 건수가 점점 늘고 있다. 3월 기준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건수는 4억 9932만건으로 전체 결제액의 33.96%를 차지했다.
2008년 기준 소액 결제 건수가 전체 카드 결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셈이다. 소액 결제는 2003년 신용불량자 400만명을 낳은 카드 대란 이후 카드회사들이 정상화된 2008년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현금과 신용카드를 차별하지 않도록 한 법에서 1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대기업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의 비율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융당국은 시민단체 등이 반발했던 소액결제거부권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제는 껌 한 통이나 라면 한 봉지를 사도 카드로 결제할 정도로 신용카드 생활화가 정착됐다.”며 “앞으로도 소액 결제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카드사들은 늘어나는 소액 결제에 대비해 비용 절감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8-06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