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빙 대선·세종시 이전 때문 1997·2002년 대선 전 통과

‘내년 예산안은 11월 중에 무난하게 통과?’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은 예년 경험으로 미뤄 11월 통과가 점쳐진다.

11월 중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를 철석같이 믿어서라 아니라 12월 대통령선거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때문이다.

복수의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대선이 박빙으로 예상돼 정치권이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를 미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세번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해의 예산안 통과 경험에서 나온 전망이다.

1997년 대선은 불과 39만표 차이(김대중 40.27%·이회창 38.74%)로 당락이 결정됐다. 이때 예산안 통과시기는 12월 1일. 2002년 당시에도 노무현·이회창 두 후보의 득표 차는 57만 표에 불과했는데, 예산안은 11월 9일 통과됐다. 반면,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던 2007년에는 예산안이 대선 이후인 12월 28일에 확정됐다.

세종시 이전도 무난한 예산안 통과가 점쳐지는 요인 중 하나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담당자는 물론 각 부처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예정대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 자칫 세종시 이전 지연이 충청권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재정부의 세종시 이전은 12월 10일로 정해져 있지만, 예산안 통과 시기 등을 고려해 아직 구체적 이사일정은 잡지 못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예산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서만 예산실·세제실·재정관리국으로 300여명”이라며 “충청권 민심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예산안 통과를 늦추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