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여 만에 4차례 인상…물가 자극할 듯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1년5개월여 만에 4차례 오르는 셈이며 곧바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상안이 승인되면 14일부터 새 요금체계의 적용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 인상안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제출받았다.
이를 위해 한전은 전날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전기공급약관 변경을 안건으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을 인상을 조환익 사장에게 위임했다.
이는 경영진이 적정한 종별 인상률을 정부와 조율해 인상을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평균 인상안에 따라 약관 변경안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이사회는 총괄 원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인상 요인이 9.4％에 달한다고 봤다.
그간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이 오른 점 등을 고려하면 4∼5％의 인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5％ 미만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인상요인은 한전이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감당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이번에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위기 상황이므로 요금 인상으로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고 어차피 인상 요인이 있다면 현 정부에서 올리는 게 다음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인상안이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요금은 작년 8월6일 자로 평균 4.9％ 인상됐다.
정부는 2011년 8월에 4.9％, 같은 해 12월 4.5％ 등 2011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간 3차례 인상안을 승인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