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입장 전달 못해 당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가 9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독립 기관이고 금감원은 민간 감독기구라서 “보고받을 필요가 없어 완전히 배제했다”(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고 하지만 두 기관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왕따’를 당한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한은은 2003년과 2008년 비공식적으로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에도 보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무보고에서 배제됨에 따라 인수위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할 통로가 막힌 셈이다.

한은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악연’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201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조정 타이밍을 놓쳐 가계 부채 문제가 악화됐다”며 김중수 한은 총재에게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당선인의 구상에 부응하는 정책과 입장을 거듭 밝히며 ‘코드 맞추기’에 나선 금감원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올해 검사에서 박 당선인의 관심이 많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가계 부채 대책과 ‘하우스푸어’ 구제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 당연히 업무보고를 할 거라고 내심 믿어 왔다.

두 기관은 인수위가 나중에라도 궁금한 게 생기면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