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복지순위 일자리-의료비順” ..보사연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가구 소득이 중간층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새 정부에 복지정책 1·2순위로 일자리와 의료비 경감을 주문했고, 10명 가운데 4명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혜택을 늘리는데 동의했다.

전체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적정 수준은 월 20만원이 적당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국민의 46%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했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성인 남녀 1천명을 조사한 결과 50.5%가 자기 가구의 소득 수준이 중간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중간 정도라는 대답이 36.9%였고, 10.5%는 스스로를 소득 상위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소 생활에서 느끼는 큰 걱정거리(복수응답)로는 노후준비(41.1%), 자녀교육문제(31.9%), 일자리·퇴직·폐업(27.3%), 소득 및 생활비(24.9%), 건강·의료(23.6%), 사회안전(22.6%), 가계부채(16.3%) 등이 꼽혔다.

현 정부의 보건복지에 대해선 불만족이 28.2%, 만족이 18.4%였으며, 44.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30.5%)에서 가장 높은 반면 40대(23.0%)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만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불만률은 34.7%로 전체 평균(28.3%)을 크게 웃돌았다.

복지 정책별 불만률은 보건의료 부문이 4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빈곤대책 (32.7%), 보육(30.3%), 노인복지(20.4%) 등의 순이었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할 보건복지정책(복수응답)으로는 취업 및 일자리 지원(48.4%)과 의료비 부담경감(30.1%)이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소득 지원(26.3%), 노인 삶의 질 향상(24.8%), 서민 주거 지원(24.4%), 보육 지원(20.6%)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는 보육, 50~60대는 노인 삶과 의료비 지원 요구가 컸다. 나머지 20, 40~50대의 경우 취업·일자리 정책을 원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40.0%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4명 중 1명(26.0%)은 “복지 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내려야한다”는 의견이었고,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복지확대 및 증세에 찬성하는 비율은 연령별로 30대(45.0%)와 40대(43.8%)에서 높은 반면, 60대이상에서는 34.1%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의료비 부담 경감을 강력 희망했으나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6.1%가 “없다”고 답했다. “현재의 보장과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는 비율이 30.0%였고,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답변은 19.4%에 불과했다.

당선인의 공약처럼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경우 적정액으로는 35.2%가 월 20만원이을 꼽았다. 월 30만원 이상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24.1%나 됐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0~5세 모든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데는 찬성(56.1%)이 반대(41.5%)보다 우세했다.

보사연은 “새 정부 보건복지정책은 경제와 복지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고, 중장기 방향 설정과 함께 단기적 과제를 해결하는 이원화 체계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