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정통부 기능 부활시켜 ‘한 지붕’ 아래..본부만 1천명 이를 듯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하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R&D) 기능,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콘텐츠, 우정사업 등을 포괄하는 ‘매머드급’ 조직이 된다.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복수 차관체제가 가동된다.

과학기술 차관 밑에는 옛 과학기술부가 담당했던 과학기술 정책 수립·시행과 기초-응용-개발을 아우르는 전(全)주기 R&D 업무, 현 교과부의 산학협력 업무,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업무 등이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ICT 차관은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진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R&D,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기능 등을 관할한다.

말하자면 5년전 MB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한지붕 아래 묶어 부활시키되 업무 영역은 더 넓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 이관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래창조과부로 이관되는 기능을 근거로 추정한 본부 기준 인력 규모는 1천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인력이다.

교과부 내 과학기술 부문(320명)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130명), 원자력안전위원회(90명) 인원만 따져도 540명에 달한다.

여기에 지식경제부 응용·개발 부문 R&D 업무나 기술이전·지적재산권, 산업기술인력 양성과 관련된 성장동력실 산하 신산업정책관(국)·주력산업정책관(국), 산업경제실 산하 산업기술정책관(국) 등의 현재 인력 규모는 약 13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순수하게 정책에만 관여하는 인력을 빼더라도 연구개발특구기획단까지 합쳐 100명 안팎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지식경제부 내 ICT 관련 조직인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 소속 50명 정도 미래창조과학부행이 유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현재 본부 인력이 500명 정도인데, 방송 업무를 빼고 ICT와 관련된 조직의 총 규모는 통신정책국(45명), 이용자보호국(75명), 네트워크정책국(70명), 전파기획국(43명) 등 모두 233명이다. 이 가운데 순수 ICT 업무로 보기 어려운 이용자보호국의 방송시장과(9명)·시청자권익증진과(18명), 전파기획국의 전파방송관리과(17명)·정책기획과의 일부(5~6명) 등 약 50명을 제외한다해도 180명 정도는 미래창조과학부 편입이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전략실 소속 약 100명 가운데 상당수도 ICT 인력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이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