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등 돈풀기에 대책 만지작 “환율 하락 좌시 안해” 의지

외환시장을 겨냥한 당국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환율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외환시장은 당국이 내놓을 추가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 변동성 완화) 대책은 준비가 다 됐다”고 공언했다. 다만, 발표 시점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달러당 원화는 전날보다 3.90원 오른 1066.20원을 기록했다. 원·엔 환율도 오후 3시 21분 현재 전날 대비 100엔당 11.35원 오른 1208.69원을 기록, 13일 만에 1200원을 넘어섰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대량으로 풀면서 원화가치는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일본 중앙은행이 내놓은 ‘무제한 돈 풀기 정책’에 대해 “단기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채 이자 상승 등 중장기적으로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경제수장이 이웃 일본의 통화정책을 비판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도 박 장관은 비슷한 발언을 할 예정이다.

선진국의 돈 풀기 정책에 맞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추가 카드로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강화가 꼽힌다.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인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더 축소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강화, 외환 건전성 부담금 요율 인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선물환 포지션은 운용 방식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포지션 한도를 직전 1개월 평균에서 1주 평균이나 매 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역외선물환(NDF) 시장 규제 방안도 거론된다.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여전히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앞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EU 11개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모든 주식 및 채권거래에 대해 거래 대금의 0.1%를, 파생상품 계약에 대해 0.01%를 세금으로 물릴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토빈세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다면 우리도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외환시장 대책 세미나에서 토빈세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바람잡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축구에 비유하며 ‘부양책’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그동안은 경제 위기로 수비에만 치중했지만 이젠 공격도 하고 적진에 기습침투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해도 좋겠다”면서 “여기서 공격이란 정책적 노력을 통해 경제활력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