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악영향 단기ㆍ제한적

한국 경제 악영향 단기ㆍ제한적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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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외환시장 ‘무덤덤’…학습효과 때문인 듯

북한이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3차 핵실험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주식시장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예고된 악재인데다 북한 리스크에 대해 학습효과와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간 유사 사례에 비춰 영향이 있어도 단기적이며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응과 그에 맞선 북한의 추가 조치의 수위에 따라서는 북핵 이슈가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중장기 불안요인으로 부각할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학습효과ㆍ내성에 짧으면 하루, 길어도 2주면 회복

12일 기획재정부 분석을 보면 그간 북한발 악재가 터질 때마다 한국 경제는 단기적이며 제한적인 영향을 받았다.

영향이 없을 때도 있었고 있더라도 짧으면 하루 이틀 만에, 길어야 2주 내에 원상회복하는 복원력을 보인 것이다.

지난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만 봐도 그러했다.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 때는 주가가 33포인트 하락하고 원ㆍ달러 환율은 15원 오르며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그러나 각각 5거래일, 14거래일 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금리는 2~4bp(1bp=0.01%포인트) 움직이는데 그쳤다.

2009년 5월25일 2차 때는 핵실험 이후 3거래일간 주가가 42포인트 하락했으나 시험 후 6거래일째에, 환율은 3거래일간 22원 오르고 나서 3거래일 이후부터 각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금리는 핵실험 당일에 오히려 4bp 하락하는 안정세를 보였다.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인 2011년 12월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는 좀 더 충격이 컸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기에 주가가 당일 63포인트 떨어지고 환율은 16월 뛰었다.

그러나 주가는 다음 날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거래일 만에, 환율은 하루 만에 각각 사망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일련의 사례 중 충격이 컸던 사건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이다.

침몰 당일인 3월26일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시장 영향이 없었으나 5월 20일 북한의 도발이라는 원인을 발표하자 2거래일간 69포인트 하락하고 환율은 4거래일간 88원 올랐다. 당시에도 6거래일 만에 주가와 환율 모두 위기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같은 해 11월23일 연평도 포격 때는 주가가 5일간 48포인트 빠졌으나 7거래일 이후 회복했고, 환율도 6거래일간 34원 뛰고 나서 10거래일 이후에는 포격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약발이 떨어졌다.

2006년 7월 1차 때만 당일에 6포인트 하락했을 뿐이며 2차(2009년 4월)와 3차(작년 4월) 때는 사전에 예고된 탓에 발사 당일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 3차 발사 당일의 환율은 5.8원 하락하기까지 했다.

발사 우려가 시장에 먼저 반영됐다가 실제 발사 발표가 나오자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학습효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간 쌓인 한국경제의 내성까지 고려할 때 이번 3차 핵실험에도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신용등급 영향에 촉각…국제사회제재-北추가대응 주목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대상은 국제신용평가사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칫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개 국제신평사 모두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바 있다. 북한 리스크에 민감한 곳도 있다.

실제 무디스는 2003년 2월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적이 있는데 북핵 탓이었다. 당시 2차 북핵 위기가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등으로 이어지자 등급 전망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발 악재가 터져도 신평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신평사도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다. 북한 리스크를 한국경제의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면서 등급에 늘 반영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평사에 상황 설명 등을 강화해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안이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를 불러오고 그에 반발한 북한이 추가 조치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은 불안요인이다.

핵실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날 해소됐으나, 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북한 대응이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양측의 대응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한반도의 긴장지수를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긴급 1급회의를, 한국은행이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금융감독원이 비상금융상황대응회의를 각각 연 것도 단기적 시장점검은 물론 추가 상황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금융 관계당국의 합동회의도 열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불안요인까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어 별 영향 없이 지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사회가 물리적 대응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제재가 있어도 경제적 제재에 국한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물리적 대응이 어려워 장기적으로도 위기로 커지진 않을 것 같다”며 “북한도 한국의 정권 교체, 미국의 오바마 재선으로 새 틀을 짜야 하는 시점을 맞아 협상력을 높이려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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