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지적에 정부가 부랴부랴 민·관 합동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유통단계 축소 등 물가안정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 11년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에 ‘석유가격 TF’, ‘통신요금TF’ 등이 꾸려졌지만 정부는 가격을 낮추는 묘수를 찾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등은 14일 민생안정형 물가유통구조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최성재 이마트 부사장,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 등 18개 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독과점 등으로 경쟁은 부족하고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원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며 “이 TF를 통해 종합적·구조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TF를 발족한 것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왜곡 현상을 지적한 박 당선인의 최근 발언 때문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인수위 국정토론회에서 “채소 하나도 산지에서 500원 하는데 소비자가격은 6000원 하고 어떤 데는 1만원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유통구조에 대해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농산물·공산품·서비스 등 3개 분과별 향후 논의과제를 정했다. 농산물 분과 과제로는 유통단계 축소와 권역별 유통센터 개설,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해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가 유통단계를 줄인다고 나섰지만, 번번이 기득권단체 반발에 막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박 당선인 말에 시늉만 하는 것인지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같은 임시조직 말고 상시 ‘유통물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가·유통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총리실 등 상급기관에 유통물류 위원회를 설치해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