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학술대회 “원화 적정치보다 이미 2.5% 고평가””가파른 원고 막으려면 금융거래세 도입 필요”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대내외 균형을 고려한 ‘균형환율’보다 2.5%가량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주도의 환율전쟁으로 원화 가치가 계속 고평가되면 과거 두 차례 겪었던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과 같은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경고음이 울렸다.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경제학)는 이날 ‘균형환율 수준의 측정과 정책과제’, ‘자본이동과 환율안정의 중요성과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로는 2000~2012년 원ㆍ달러 환율의 중기 균형 수준은 1,120원으로 실제 평균 환율(1,130원)에 근접했다.

이 기간 경상수지는 분기당 국내총생산(GDP)의 2.4%(52억달러) 흑자를 지속했다.

그러나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됐을 때는 재앙을 맞았다. 경상수지 악화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가 생긴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위기로 비유된 1997년 외환위기가 대표 사례다. 1995년 주요 7개국(G7)이 엔저(低)를 용인하는 ‘역(逆) 플라자합의’를 하고서 원화 강세에 가속도가 붙은 탓에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2004년 시작된 원고(高)로 경상수지 흑자는 2004년 323억달러에서 2006년 141억달러로 급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3분기에는 외화유동성 문제에 직면했다. 경상수지가 33억달러 적자로 돌아선데다가 미국 금융기관들이 투자자금을 일시에 회수한 탓이다.

과거 두 사례에 비춰보면 지난해 4분기 원ㆍ달러 환율 추이도 우려스럽다. 균형수준이 1,118원이었으나 실제 환율은 1,090원이었다. 원화가 이미 2.5%가량 고평가된 것이다.

오 교수는 “원화 고평가 정도가 아직 미미하지만 미국 지지에 힘입어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으면 1997년,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파른 원고 현상을 막을 방안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제안했다.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로는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역외 기축통화국의 무질서한 양적완화로 인한 국제금융 불안에 대처하려면 역내 국가 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