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민금융 3종세트’에 박근혜式 ‘신용회복’ 가미”우리금융 국민주 매각은 반대…민영화 여러 방법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임명 뒤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을 대수술 할 것임을 예고했다.

신 내정자는 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서민금융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자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나는 신용회복을 병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채상환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 성격을 띤다. 이명박 정부에선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가 3대 서민금융 상품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신 내정자는 “그간의 대책은 공급을 통한 자활 위주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물량 공세’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국민행복기금’ 도입과 신용불량자 예방 등을 골자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신용회복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신용이 회복돼야 한다. 신용회복 없이 자금만 대주는 건 ‘부채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기존의 서민 자금공급 기능에다 신용회복을 가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어느 정도 진전도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선 “국민주 방식은 안 된다는 게 내 신념”이라며 “민영화는 여러 방법이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주 매각 방식은 정치권 일각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신 내정자의 발언에는 자회사 일괄 또는 분리매각, 지분 블록세일 등 기존에 거론된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과 더불어 ‘제3의 대안’을 염두에 두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신 내정자는 종전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장 구조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내정자 신분인 데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직을 유지하는 만큼 당분간 기재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오갈 것으로 알려졌다.

신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세종시 기재부 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금융위원장 임명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기재부와 금융위 업무를 ‘투잡’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심을 잡고 업무를 꼼꼼히 챙겨달라. 중요한 사항은 부총리 내정자와 1차관에게 보고해 업무가 연속성을 갖도록 해달라”고 기재부 실·국장들에 당부했다.

금융위 안팎에선 청와대가 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이번주에 국회에 보내면 청문회를 거쳐 2~3주일 안에 공식 임명될 것으로 관측한다.

현재로선 ‘론스타 사태’ 등 과거 정책 판단 외에 개인 신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