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딱 1년이 된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행사는 없다.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FTA 발효 1주년 행사가 다양하게 열린 것과 대비된다. 한편 한·중·일 FTA 협상은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첫 협상이 열린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7일 “한·미 FTA 발효 1년이 되는 날 열기로 했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구체적 날짜를 잡지 못한 채 기초 협의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한·중·일 FTA 1차 협상을 이달 마지막 주 국내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장소와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올해 처음 열기로 했다. 하지만 통상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협상 주체가 불투명해졌다.

그래도 한·중·일 FTA 1차 협상은 이달 말 시작하기로 했다.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긴 것이다. 그러나 기본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FTA 발효로 오렌지·체리 등의 과일 수입은 크게 늘어났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 FTA 발효 후 연말까지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은 1억 48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4% 급증했다. 오렌지는 3~8월 계절관세가 적용돼 50%였던 관세가 30%까지 떨어졌다. 24%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체리는 같은 기간 수입액이 78%나 늘었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돼 45%였던 관세가 24%로 내린 포도의 수입액은 21.6% 늘어났다.

값이 싸진 미국산 과일 소비가 늘어나는 대신 국내산 과일 소비는 줄어들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4월 말 수도권 거주 주부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분의1이 미국산 오렌지나 체리 구입을 늘리는 대신 국산 과일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했다. 오는 15일부터 오렌지 계절관세가 30%에서 25%로 내린다. 포도의 계절관세도 24%에서 20%로 내린다.

소비가 줄어든 국내산 과일값은 폭락하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감귤 10개의 소매값은 이날 3260원으로 1년 전보다 43% 떨어졌다. 문한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산 과일이 국내 과일 농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보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