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차, 모기업에 ‘반제품’ 수출 늘어…조세회피·이익 빼돌리기 의혹

한국지엠과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다국적기업에 인수된 ‘외국자본 3인방’이 ‘먹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르노삼성은 ‘이전가격’을 통한 이익 빼돌리기로 국세청에 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더불어 한국지엠과 쌍용차도 생산기지화 전략 등 국내 경제 기여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가 원재료나 제품·용역 등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으로, 본사에서 비싸게 사 와서 싸게 수출하는 게 문제이다. 이에 따라 때론 조세 회피나 이익 빼돌리기라는 의혹을 산다.

국세청과 업계에서는 이들 외자 3인방의 조립형반제품(CKD) 수출 증가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CKD 수출이 글로벌기업의 자본이 투입된 국내 자동차 회사들에 독(毒)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CKD는 관세 인하를 목적으로 해체된 부품을 수출해 현지에서 완성차로 조립해 판매하는 방식. 하지만 모기업에 CKD를 수출하면서 매출 하락은 물론이고 수익성도 끌어내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해 르노삼성의 CKD 수출은 총 7052만 2000달러로 전년(735만 3000달러)보다 859%, 물량은 3384대로 전년(414대)보다 717% 증가했다. 또 르노삼성은 2000년 출범 이후 기술사용료(로열티)만으로 4944억원을 본사에 지급했다. 이는 르노그룹이 옛 삼성자동차를 인수한 돈 2090억원의 2.4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급감했다. 2006년 8%대였던 것이 사상 최고 매출액(5조 1678억원)을 기록한 2010년에 0.06%(33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2011년 매출액은 4조 9815억원이지만 영업손실이 2149억원으로 최대적자를 기록한 것도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GM이 대주주인 한국지엠도 마찬가지다. 영업이익률 하락은 CKD 수출 증가와 맞물린다. 2007년 CKD 수출이 전체 판매량에서 49.7%를 차지했을 때 영업이익률은 3.8%였으나 2011년 60.9%로 늘자 영업이익률은 0.8%로 더 떨어졌다. 이런 와중에 쌍용차는 인도 본사 이외에 러시아 등 제3국에 CKD 수출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CKD 전용 공장이 없는 르노삼성과 쌍용차가 한국지엠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바이어들의 주문만 들어온다면 기존 공장의 물량을 전부 CKD로 대체할 수도 있다”면서 “연구개발(R&D)을 통한 내수 판매보다 CKD 수출에 치중하면 결국 영업이익률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청기지화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지엠의 한 간부는 “본사에서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볼 때 한국의 판매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GM 해외사업본부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의 기호보다는 수출 시장을 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자 3인방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신차 등 R&D의 부진이 내수 점유율의 하락을 부르고 이는 바로 본사에 대한 한국 지사의 발언권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GM이 대우차를 인수할 당시 업계에선 점유율이 30~4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으나 10년째 9% 안팎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되레 줄어들었다. 지난해 내수 점유율은 4.6%로, 회사 출범 직후인 2000년대 초반 10% 안팎에서 반 토막이 났다.

이처럼 내수 판매가 줄면서 생존 기반은 수출이 됐다. 지난해 한국지엠의 총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르노삼성 역시 2006년 25.8%(판매대수 기준)에 불과했던 수출 비중이 지난해 60%를 넘어섰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이 브랜드와 기술·디자인 등 각 부문에서 독자성을 잃고, 한국은 GM과 르노의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하루빨리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차를 개발하고 판매하지 않으면 제2의 상하이차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