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일 추가 제재 논의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8일 드러났다.

불법 보조금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통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또 다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영업정지 기간에도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시행 직전인 12월15일부터 올해 1월7일 실시한 시장조사와 함께 이후 재차 이뤄진 시장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통상적으로 시장 조사는 연례적으로 이뤄지나 방통위의 제재에도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면서 시장이 과열되자 전격적으로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에서 이통 3사의 평균 위반율이 30%를 웃돌았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직후인 1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으며 당시 상임위원들은 샘플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교하게 재조사를 하도록 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 직전인 1월 초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출고가가 100만원대인 갤럭시노트2가 50만원대, 90만원대인 옵티머스뷰2와 베가R3 등이 20만원대에 팔리는 등 불법 보조급 지급이 이뤄졌다.

방통위의 추가 제재를 놓고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무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방통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행위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방통위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강경한 제재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방통위 조직이 이완돼 있는 데다 정부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방통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통사들에 대한 제재 여력이 있는지를 놓고선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