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생태계 영향 따져서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이동통신사들은 13일 청와대가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과열 경쟁에 칼을 뽑아들자 일단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시장 과열현상의 원인이 단지 이통사에만 있지는 않은 만큼 이동통신 생태계 전체를 보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됐고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통사들도 청와대와 인식을 함께 한다”며 “과잉 보조금이 소비자 차별이라는 폐해도 있지만 이통사들 역시 수익 악화라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시장 과열 상황만 억누르기 위해 이통사를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따져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통시장의 문제는 이통사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조사에서 판매점까지를 아우르는 전체 ICT 생태계의 문제”라며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이통사를 비롯한 업계 전체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이통사의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 “다만 규제의 수위가 너무 높으면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킨다며 보조금 규제를 예전보다 더 강화할까 걱정된다”고 우려하며 “휴대전화와 이동통신을 아우르는 큰 틀에서 시장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청와대의 결정을 환영하며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기회에 시스템적으로 보조금 과열 경쟁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통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을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잉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