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답변자료 통해 본 신제윤의 구상… ‘보험사 대주주 자격 심사도 강화’ 예고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합치는 메가뱅크(초대형 금융회사)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민주화 방안의 하나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개혁 조치”라고까지 언급해 대주주 자격 강화 조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 구제 대상과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신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신 후보자는 ‘다른 금융지주에 우리금융을 인수·합병(M&A)하는 메가뱅크 설립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금융지주와의 인수·합병도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 중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기관 규모가 확대되면 시스템 리스크 등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 강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우리금융에는 지금까지 약 12조 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세 차례 매각을 진행했지만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신 후보가 메가뱅크 방식도 민영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열어 놓은 만큼 물밑 M&A 작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KB금융과 KDB금융이 우선 후보자로 거론된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 후보자는 “시장 마찰(국책은행이 민간 영역에서 경쟁한다는 지적)을 없애려면 민영화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과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면서 “각계의 의견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개혁 조치”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전임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를 밀어붙였으나 대부분 재벌 계열사인 보험사들의 저항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신 후보자는 국회를 설득해 관련법을 개정, 재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다만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제한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신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은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 한시적으로 한 번만 지원할 것”이라면서 “은닉 재산이 있거나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반대로 도입이 좌절됐던 장기 세제혜택펀드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하면 10년간 연 6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선박금융공사 신설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