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 은행 지분매각 7조 6980억 세수확보 포기

정부가 올해 산은금융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통한 7조 6980억원의 세수 확보 방안을 포기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5년 임기 내내 추진해 온 두 국책은행의 민영화가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두 곳 모두 2014년 민영화를 전제로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새 정부가 민영화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공공기관도 민간은행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산은금융 민영화가 늦어지느냐에 대한 질문에 “다음 달 추경을 편성할 때 세액 감경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수석은 “지금 (기업은행) 주식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며 민영화 여부 결정에 관계없이 정부가 보유한 두 기관의 주식을 매각하는 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예산안에 5조 980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지분, 2조 6000억원의 산은금융 지분 매각대금을 세외 수입으로 책정했다. 민영화 방침이 세워진 2007년 이후 매년 상장사인 기업은행 지분 매각 세입을 1조원대 안팎으로 책정했던 점에 비춰 올해 세입 추정 규모가 크다는 지적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부터 있어 왔다. 그렇더라도 조 수석의 발언은 새 정부가 산은금융 등의 민영화 계획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란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산은금융 민영화 등의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여 왔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무차별적 민영화 정책을 배제하겠다며 이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대신 ‘공기업 합리화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청문회 당시 “산은 민영화는 가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기업은행이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하는 설비투자 펀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500억원을 출자, 지분 매각 방침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