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불법 건설사 1751곳 적발

부실·불법 건설사 1751곳 적발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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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개 업체 7개월간 조사

건설경기 침체와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업체 수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의 5050개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4.7%인 1751개사의 부실·불법 혐의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1년도 조사에서 조사대상 7182개 건설사 가운데 부적격 혐의 업체 수가 1291개사로 전체의 18%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 모두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1만 1500여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3년마다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4240개와 신규 등록 및 수주금액 100억원 이상 업체를 뺀 건설사를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서류조사 외에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 강도를 높인 데다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부실·불법업체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1060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545건(31.1%), 사무실 미달 97건(5.5%), 직접 시공위반 등 22건(1.3%) 등으로 조사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3-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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