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국채로 조달…불황기엔 증세 적절치 않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세입감소분 12조원에 세출증액분(α)을 더한 ‘12조원+α’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이 6조원씩 줄어 12조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다”며 “추경 규모는 12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 달 국회에 낼 추경예산은 총 20조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액수는 2009년 28조4천억원(세출 17조2천억원 증액+세입 11조2천억원 감액)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합동브리핑에서 “시장에 경제회복 확신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하겠다”며 추경 규모가 작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재정절벽(Fiscal Cliff)’을 우려하며 추경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면 하반기에 예정된 지출을 못 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판 재정절벽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판에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건 맞지 않아 (추경을 통해) 정상적인 지출이 되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 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급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세입감소분(12조원)을 메우고 추가로 하는데, 추가 규모는 당정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잉여금 사정이 녹록지 않아 국채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며 “일각에선 증세를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증세하면 지출이 감소하므로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애초 예산안 기준으로 7조8천억원이던 올해 적자 국채 발행액은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48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차관은 추경과 별도로 공약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4년부터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출 조정은 불필요한 예산을 발굴해 복지·교육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지출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