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산업·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직전 정부의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올해 세입여건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일단 올해 (산은·기은) 매각은 안한다”면서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해 (민영화 등을) 어떻게 할지 청사진이 그려지면 그에 따라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현재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 기업실사 등 실무절차를 완료했지만 민영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대외채무 보증동의안의 국회 동의 절차가 지연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히면서 두 국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가 아닌 ‘합리화’로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산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계 의견과 추후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영화 희망을 버리지 않던 산은 관계자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다이렉트 뱅킹, 개인대출 비중 확대 등 민영화 기반을 다지고자 추진했던 사업들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해 마지막 국회에서 동의안이 보류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했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은 있었다”면서 “지분 매각 철회뿐 아니라 정부가 산은법 개정을 언급한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민영화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환경은 항상 바뀌는 것 아닌가. 정부가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해 청사진을 만들겠다는데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며 말을 아꼈다.

기업은행 관계자들은 다소 안타깝지만 예상한 결과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했기 때문에 국책은행으로서의 기업은행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대출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순익이 줄어들어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 정부가 기업은행 지분을 내다 팔아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줄었다.

최근 정부가 500억원을 증자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민영화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금융시장에서 흘러나왔다.

은행 관계자들은 기업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하기에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가 이미 오랜 기간 논의된 사안인데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차후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민영화하더라도 중소기업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정책적 금융지원이 주주의 이익과 상충할 가능성도 있다”며 “경기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서둘러 민영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다른 관계자도 “’지금 당장’ 민영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