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政 ‘재정절벽’ 경고 왜

29일 청와대와 정부의 ‘재정절벽’ 언급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제 불안을 달래야 할 정부가 되레 ‘한국판 재정절벽’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스스로 꺼내들며 동시다발 경고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올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나라 곳간’이 비게 되고, 결국 쓸 돈이 부족해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경기 대응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감세 정책 재검토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라고 조언한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세입 부족분은 12조원 정도다. 지난해 성장률이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의 전제였던 3.3%에서 2.0%로 하락함에 따라 올해 4조 5000억원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덜 걷힐 전망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그해 실적에 따라 이듬해에 납부한다. 올해 성장률도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입이 1조 5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세외(稅外) 수입으로 잡아놓았던 기업은행(5조 1000억원)과 산업은행(2조 6000억원) 주식 매각 대금 7조 7000억원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애초부터 매각 가능성이 희박했던 수입을 예산안에 반영한 탓이다. 정부는 산은 매각은 철회하고, 기은은 5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매각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산은 지분 매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추진하지 않고, 기은은 박근혜 정부의 화두인 중소기업 지원을 충실히 하도록 경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펑크’는 지난해 9월 예산안 편성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장밋빛’ 성장률에 맞춰 세수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당초 예상보다 3조 2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덜 걷혔다. 기은과 산은 주식 매각 공염불도 ‘불가능하다’는 시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정부가 ‘문제없다’며 밀어붙였다가 자초한 결과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부가 불과 6개월 전까지 과도한 수준의 성장률을 제시하더니 이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경을 하기 위해 과도하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재정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재정절벽)과 상황이 다르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강 교수는 이어 “세수 감소를 불러온 주된 요인인 (이명박 정권의) 감세 정책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