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5월 발효…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터키 FTA 5월 발효…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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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터키 수출 5년간 5억3천만弗↑·수입 9천530만弗↑車 관세 7년내 철폐…쇠고기·닭고기는 현행 관세 유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5월1일부터 발효되면 향후 5년간 대(對) 터키 수출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총 5억3천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전망했다.

이 기간에 수입은 농축산물 1천197만달러, 광산품은 5천594만달러 등 총 9천53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수출은 6억3천만달러, 수입은 1억1천46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역 증대 효과는 5년 내 6억3천만달러, 10년 내 7억4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5년간 총 4억4천만달러, 10년간 5억1천3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5년간 0.01%, 10년간 0.0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후생 수준은 5년 내 2억1천400만달러, 10년 내 4억200만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고용 창출 효과는 10년간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1천391명에 달하고 세수는 22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FTA가 발효하면 양국에서 10년이내에 수입액 기준으로 거의 모든 품목(1만1천여개 추산)의 상품 관세가 사라진다.

양허율(관세철폐 비율)은 우리측이 99.6%, 터키측은 100%다.

공산품은 7년 이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자동차 부품은 수출 관심 품목을 기준으로 5년 내에, 섬유도 같은 기간 내에 각각 관세가 없어진다.

자동차는 수출 주력품목(소형차)에 대해서 7년 비선형 방식으로 관세를 없애고 석유화학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농산물의 경우 10년 이내 양측의 관세철폐 비율을 보면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은 52.5%, 터키는 52.7%다.

민감성을 고려해 품목수 기준으로 40.7%를 양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고등어류, 오징어류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쌀과 관련 제품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키로 했다.

인스턴트 커피, 김치, 면류, 소주 등 수출 유망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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