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 ‘2010년 시장구조 조사’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시장구조조사’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587조원으로 전년(553조원) 대비 6.0%(33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종사자는 1만 6000명(45만 7000명→44만 1000명) 줄었다. 이 때문에 전체 고용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5%에서 16.6%로 떨어졌다. 대기업이 ‘고용 없는 성장’을 주도한 셈이다.
김성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각종 혜택이 대기업집단과 독과점업체에 집중됐지만 정작 이들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을 부추겼다는 것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인 2009년 정부는 28조 4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런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돼 양극화를 조장할 뿐 일자리 창출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독과점 업종도 늘었다. 5년간 독과점을 유지한 산업은 2009년 43개에서 2010년 47개로 4개 늘었다.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벽걸이 TV용 영상 장치), 인삼식품 등이 새로 포함됐다. 주요 독과점 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판유리, 설탕 등이다.
특히 대기업의 독과점이 두드러지게 심화됐다. 50대 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9.7%에서 2010년 42.4%로 2.7% 포인트 상승했다.
독과점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이윤이 많이 남는다. 하지만 내수에 치중하다 보니 연구개발(R&D) 투자를 덜 하는 공통점이 있다. 독과점 유지산업의 출하액 중 순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기준 31.1%로, 전체 광업·제조업 평균(26.8%)보다 높았다. 반면 연구개발투자비율은 1.4%로 평균(2.1%)보다 낮았다. 정유(0.20%), 맥주(0.75%) 등은 0%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는 대규모 장치산업이라는 점에서, 맥주는 주정 생산 단계부터 국세청이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 신규 진입이 힘든 상태”라면서 “(이런 독과점 구조 등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어 연구개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단 1개라도 상위 3개사에 포함된 산업의 ‘CR3 시장집중도’(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는 51.8%로 나타났다. 그러지 않은 산업(33.6%)과 대조적이다. 김 국장은 “대기업이 진출한 산업에서 독과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면서 “앞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대상 기업을 고를 때 이번 자료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4-04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