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좌 분리하라” 코레일 “법 규정에 없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놓고 코레일과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서 코레일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코레일은 “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이어서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3일 국토부는 코레일에 용산사업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운송 수입과 철도사업 관련 차입금이 용산사업 자금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뜻”이라면서 “용산개발사업을 민간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러한 조치가 용산개발사업을 코레일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의 의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철도 운송사업과 비운송사업의 회계는 철도사업법상 근거가 있지만 자금 집행을 별도로 하라는 요구는 관련 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토부의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당초 4일까지 용산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출자사 29개의 동의를 받아 용산개발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코레일의 계획도 꼬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에서 드림허브 출자사들이 동의서를 그냥 제출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