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도 1조 5000억↑ 한도 늘려도 대출은 제자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한은은 ‘기술형 창업지원 한도’를 신설해 총액대출 한도 증액분 3조원을 모두 여기에 배정했다. 특허권이나 정부 인증기술 등 공인 고급 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보게 된다. 김민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우수 기술을 가진 창업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6조~12조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 1.25%인 총액대출 금리도 지원 부문별로 0.5~1.25%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창조형 창업 기업에는 0.5%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가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게 해 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회의적 시각은 우리 경제가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에도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7조 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도가 다 소진되지 않은 상태다. 올 3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은 7조 4122억원으로 한도(9조원)의 82.4%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총액한도대출에 과다하게 가산금리를 붙이거나 대기업에 편법으로 빌려 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기대감도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총액대출 한도 확대는 단순히 한도만 늘린 게 아니라 지원 부문을 별도로 신설한 데다 금리도 떨어뜨렸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해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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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조건으로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배정된다.
2013-04-1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