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경쟁없는 독점체제… 가스公, 저가 수입 ‘태만’

[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경쟁없는 독점체제… 가스公, 저가 수입 ‘태만’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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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도입가 日보다 비싼 까닭

우리나라와 일본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규모에서 각각 세계 2위와 1위다. 우리는 한국가스공사만이 LNG를 독점 수입하지만 일본은 40여개 민간 기업이 경쟁하면서 수입을 한다. 따라서 가스업계의 세계 최대 큰손인 한국가스공사가 일본 업체보다 싸게 수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이 멈추면서 일본의 가스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2010년 이전에는 LNG를 연평균 최대 30% 이상 비싼 가격에 국내 도입했다.

또 가장 가격이 낮은 장기계약 물량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에 나서고 있다는 가스공사는 2011년부터 가장 가격이 비싼 LNG 스폿(초단기 물량) 물량을 대거 수입하고 있는 일본보다 10%밖에 싸게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가격 협상력의 부재’다.

23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가 호주의 한 업체와 맺은 25년간 매년 364만t의 LNG를 도입하기로 한 계약의 단가는 t당 673달러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일본 가스업체가 호주의 같은 판매자와 계약한 t당 660달러보다 13달러 높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일본보다 매년 약 520억원을 더 주고 LNG를 사오는 셈이다. 25년간 장기 도입계약이므로 총 1조 3000여억원을 LNG 수입 비용으로 더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방패로 수조원의 계약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면서 “일본 업체들은 최소 가격에 LNG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하고 시황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자료를 내세우며 판매자를 구워 삼는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과거 LNG 도입 가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월에는 t당 최대 126.76달러를 비싸게 주고 수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6년 우리의 연평균 LNG 도입 가격은 t당 478.91달러로 일본 367.54달러보다 111.37달러, 무려 30% 이상 더 비싸다. 2006년 국내 LNG 수입물량 2525만t을 곱하면 3조 900억원(달러당 1100원 기준) 손해를 본 셈이다.

이처럼 2006~2009년까지 일본과 비교했을 때 가스공사는 9조 3000억원을 더 주고 LNG를 수입했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세계 가스업계의 최대 울트라 슈퍼 갑이 바로 가스공사라고 불린다”면서 “가스공사 직원이 해외에 뜨면 모든 가스판매업자들이 서로 접대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란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이 같은 행태는 싼 가격에 LNG를 수입하려고 노력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비싸게 들여오면 비싸게 팔면 그만이다. 국내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 비싸더라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계약했다고 ‘핑계’를 대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공사 독과점의 폐해는 이미 알고 있다”면서 “조금씩 민간 발전사나 기업 등의 자가소비 물량을 늘리고 점진적인 경쟁 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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