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몰아주기 ‘50% 룰’ 시행 첫날 5곳 둘러보니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4/25/SSI_201304250146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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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만 집중적으로 팔 수 없도록 하는 ‘펀드 50%룰’이 처음 시행된 24일 신한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일선 판매현장 5곳을 둘러 보았다. 시행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곳을 가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장의 분위기는 달라진 게 거의 없었다. 관행적으로 계열사 펀드를 맨 먼저 추천했다. 그나마 은행보다는 증권사의 노골적인 밀어주기가 상대적으로 덜했다.
신한은행 지점 인근의 국민은행 창구에 들어서자 직원은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을 가장 먼저 보여줬다. 이 펀드는 KB국민은행의 계열사인 KB자산운용이 출시한 상품이다. 이어 연금식으로 장기투자를 원하면 ‘한국밸류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가 좋지만 환매수수료가 저렴한 KB밸류포커스가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KDB산업은행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펀드 소개를 부탁하자 ‘KDB코리아베스트하이브리드증권투자신탁(주식)’과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1호(채권)’를 복수 추천했다. 앞의 두 은행보다는 ‘집안 펀드’를 미는 강도가 약했지만 계열사 상품을 강조하는 인상은 지울 수 없었다.
이들 은행의 자사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이미 50%를 넘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신한은행의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중은 69.30%다. 국민은행의 경우 KB자산운용 판매 비중이 56.56%다.
물론 과거에 50%를 넘었어도 ‘50% 룰’이 시행된 날부터 이 기준을 지키면 되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개선 노력이 확 다가오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50% 룰’을 어기면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다고 공공연히 얘기한다. 금융사들끼리 짜고 서로 ‘밀어주기 교차 판매’에 나서면 50% 비율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담합 아닌 담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중소 자산운용사에도 기회를 넓혀주려고 한 ‘50% 룰’의 취지가 결국 대형 판매사들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행을 되레 지속시켜 주는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규제가 내려오면 실무진들끼리 서로 밀어주기에 나서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이런 사각지대까지 치밀하게 지켜봐야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2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