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부회장들 긴급 회동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표시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회동을 한 뒤 성명을 통해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경제민주화와 창조 경제에 보조를 맞춰 오던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예정에 없던 모임을 가진 데는 정치권의 대기업 옥죄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계에서는 엔저·북핵리스크로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치권의 과도한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미래가 암담하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한 재계 인사는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내세우며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변화된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법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단체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위기감으로 인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회동이 자연스럽게 성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5단체가 전면에 나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치권의 입법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밥값을 해보겠다며 나섰지만 이렇게 시끄럽게 벌일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정치권의 입법이 균형감을 잃고 반기업 정서를 확산하는 쪽으로 감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심의 중인 법안들은 대개 균형이 깨졌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