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여명 매머드급 회의 안팎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이를 어떻게 투자와 수출로 연결시키느냐에 대한 민관 합동의 대책 회의였다. 부총리와 11개 부처 장관,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 등 참석자만도 180여명으로 매머드급이었다.
회의는 수출 확대 방안과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참석자가 발언하면 소관 부처 장관이 답변해 회의 현장에서 곧바로 애로를 해결하는 ‘트러블 슈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과 애로사항 250건이 그 자리에서 보고됐고 바로 해결된 과제도 50건 정도였다고 조원동 경제수석이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기업과 정부를 연결시키는 중재자이자 사회자였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두 가지 방향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새 정부의 경제 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하며 다음으로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2월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주재하던 ‘수출진흥회의’와 비슷한 회의체다. 1980년대에는 부정기적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무역흑자가 나기 시작한 1986년 이후에 중단됐다. 1998년 외환위기 사태 때는 수출대책회의로 부활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 한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무역·투자 관련 회의를 정기적인 회의체로 만든 것은 박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이 다진 ‘수출입국’의 기초를 더욱 확대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3-05-0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