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세 인구의 절반 정도, 노령연금 기초연금화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필요”

국민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1685만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 18~59세 인구의 절반 정도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은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 주최한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 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가입 연령인 18~59세 인구 3279만 3000명 중 51.4%인 1685만 6000명이 국민연금에서 소외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학생과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 1061만 1000명 ▲국민연금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협업 배우자·가족 종사자 82만 8000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납부예외자 490만명 ▲국민연금 미납자 51만 7000명 등이라고 설명했다. 좁은 의미에서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단순 납부예외자와 미납자 집단 541만 7000명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 등까지 포함해 넓게 보면 1685만 6000명에 이른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18~59세 인구의 51.4%다.

김 교수는 “노인 중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더라도 소액이라 빈곤에 처할 계층이 이처럼 많다는 뜻”이라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덕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1340만 8000명으로 53.4%라고 분석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업자(67만 4000명), 비임금근로자(689만 7000명),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583만 7000명) 등을 더한 수치다.

임병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각지대에 속하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을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가입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사회보험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