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 7252가구로 줄이고 임대는 4만 8060가구로 확대
LH는 이사회를 통해 올해 전체 사업계획을 20조 3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계획 물량인 26조원보다 22%가 줄어든 것이고, 지난해 실제 집행된 사업비 20조 9000억원보다 6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올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새 정부가 민간 주택시장 위축과 주택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예년에 비해 축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LH가 계획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공공분양 2만 2370가구, 공공임대 4만 2620가구 등 6만 4990가구다. 이는 지난해 8만 247가구보다 1만 5000여 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LH 관계자는 “일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을 중단하고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물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택공급에 있어 임대의 비중을 높였다.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7만 2494가구에서 올해 5만 5312가구로 줄였다. 이 가운데 지난해 3만 1137가구였던 공공분양은 올해 7252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반면 국민·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은 지난해 4만 1357가구에서 4만 8060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매입·전세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은 다가구 매입임대 7302가구, 전세 후 임대 2만 2740가구 등 총 3만 3503가구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LH의 임대주택 건설 비중을 늘리게 되면 LH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5-10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