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공공기관에 “이 일은 대졸자 시키지 말고 고졸자에게만 시키라”고 직무 자체를 지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고졸 채용을 늘리라고 아무리 독려해도 사정이 별반 나아지지 않은 탓이다. 그만큼 고용시장에서의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졸 적합직무를 정하고 고졸자 제한경쟁시험을 도입해 공공 부문에서라도 우선 고졸자의 취업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채용뿐 아니라 입사 후에도 ‘승진 할당’, ‘입사 전 군입대’ 등의 제도를 시행해 고졸자들의 경력을 관리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라고 표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공기관 평가 때 이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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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2008년 37.3%에서 2011년 30.4%로 6.9% 포인트나 줄었다. 고졸 취업자는 대졸 취업자보다 주당 7.2시간 더 일하면서도 급여는 대졸자의 88.9%에 불과하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민간 부문보다 나을 게 없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공공기관 채용자의 20%를 고졸자로 뽑는 ‘공공기관 고졸채용 목표제’를 시행했다. 그런데도 올해 전체 채용자 중 고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6.3%에 불과하다.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금융공기업의 대졸자 대비 고졸자 초임은 65%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들이 회계와 총무, 인사지원 등의 업종을 고졸자로만 채우는 고졸자 제한경쟁시험을 시행함으로써 2016년 공공기관 채용자 중 고졸자 비율이 40%대로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졸 채용자가 올해 2512명에서 7000명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고졸 채용 비율이 차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듯하다.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개발(R&D) 분야나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분야 공기업들은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한 만큼 고졸 채용 비율이 20%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고졸 사원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 제도도 시행된다. 고졸자들의 승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졸자들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 운영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졸 직무군에서도 1급 관리직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채용 비중을 고려해 승진 인원을 고졸자에게 우선 할당하는 고졸자 승진할당제도 실시된다.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고졸 사원의 입사 전 군 입대를 권장할 계획이다. 군 복무 중에 온라인 교육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전역 뒤에는 조기적응교육을 제공한다. 또 고졸 채용자 초임을 대졸 대비 70%가 넘도록 규정하고 4년 이상 근무한 뒤에는 대졸 초임과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기업 고졸 채용 확대를 통해 사회 전반의 고학력 선호 분위기가 개선되고 방만한 대학의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지면 고졸 채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