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대그룹 신규 사외이사 권력기관 출신들 선임 봇물

올 20대그룹 신규 사외이사 권력기관 출신들 선임 봇물

입력 2013-05-30 00:00
업데이트 2013-05-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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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국세청·공정위 등 총 94명 중 30.9% 차지

올해 새로 선임된 20대 그룹 상장사 사외이사 94명 중 30%가 넘는 29명이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대 재벌기업 149개 상장사가 올해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 94명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30.9%인 29명이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까지 합치면 그 수는 절반을 넘는 51명(54.3%)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 38.9%와 비교하면 15.4% 포인트 늘었다.

부처별로는 검찰, 법원 등 법조계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 9명, 공정위 3명 순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법조계 출신 인사 비중은 3.8% 포인트, 국세청과 공정위 비중도 각각 3.5% 포인트, 1.2% 포인트 높아졌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기재부, 감사원, 고용부,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1∼2명씩의 사외이사를 배출했다.

학계와 재계, 언론계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크게 줄었다. 학계 출신은 25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34.6%에서 26.6%로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재계와 언론계 출신도 16명과 2명으로 각각 5.6% 포인트, 1.4% 포인트 낮아졌다. 20대 그룹의 총 사외이사 수는 지난해 509명에서 올해 489명으로 20명 줄었다.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로 일부 그룹의 계열사 수가 준 데다 한 명이 2개사 이상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게 한 상법 개정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 사외이사가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계 인사가 35명이고 관료가 15명으로 뒤를 이었다. 관료 중에는 검찰 등 법조계 인사가 9명으로 압도적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사외이사 43명 중 관료 출신이 22명이었다. 이 중 세무와 공정위 출신이 각각 8명, 7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계 출신은 19명이었다. 롯데그룹도 학계 출신은 5명이지만 관료 출신은 법조계 7명, 국세청 5명을 포함해 총 17명에 달했다.

두산그룹은 65.3%(26명 중 17명), CJ그룹은 69.2%(26명 중 18명)가 관료 출신이었다. 신세계그룹은 무려 88.2%(17명 중 15명), 동부그룹도 65%(20명중 13명)가 관료출신 사외이사였다.

고위관료가 줄줄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옮기는 현실에 대해 평가가 엇갈린다. 오랜 경험과 식견을 살려 대기업의 시스템 개선 등을 돕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들이 이른바 ‘전관예우’를 기대, 사정기관 관료 출신들을 결국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도 만만찮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견제를 통한 균형이라는 사외이사의 본 취지와는 달리 관 출신 사외이사들은 특정 사건 등이 터졌을 때 이를 무마하는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3-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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