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와 고용 흐름의 상관관계가 약화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박세준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 등 4명은 30일 ‘경기-고용 간 관계변화의 구조적 요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위기를 전후로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밝혔다.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2005∼2007년) 연평균 4.7%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12년) 4.0%로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29만2천명에서 39만2천명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경기와 고용이 괴리 또는 탈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경기와 괴리가 큰 고용 업종은 서비스업이고 취업자의 지위별로는 비임금 근로자 부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탈동조화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은퇴 연령층의 증가,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대상 정부의 일자리 사업, 단시간 근로자 고용 확대를 포함한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5년 44.7%에서 2012년 47.3%로 높아지는 등 은퇴 연령층이 영세 서비스업을 비롯한 저임금 직종 진출도 늘면서 55세 이상의 1인당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경기와 고용의 괴리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의 불균형 요소 해소에 초점을 맞추되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재취업 프로그램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