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기금소진 막으려면 보험료 인상하든지 세금 투입해야”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을 막기 위한 보험료 인상 등 재원조달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국민연금제도가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5일 ‘공적연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실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이 글을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국민연금 바로 알기’ 코너에 실었다.

이 연구실장은 먼저 연금기금소진을 두고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과 우려가 크지만,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록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연금기금의 중요한 재원인 보험료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직은 연금제도 도입 초기단계여서 나가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이 많고 적립기금도 많이 쌓여 있어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은 제한된 기간(2060년)까지만 적립기금으로 연금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적립방식이어서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그는 예고했다.

이 실장은 제도설계상 현행 9%의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2060년까지만 총연금지출을 충당할 수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적자가 발생해 재정불안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해결방안으로 보험료 조기 인상이나 최후 보루인 세금 투입을 통해 기금고갈 예상시점인 2060년을 넘어서도 지출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런 방안들은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선택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즉,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언제, 얼마나 올릴 것인지, 국고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는 선진국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면서 선진국이 연금제도를 1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수한 사회적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지 못하면 사회적 합의로 유지되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은 극단적인 선택, 즉 파산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암울하게 내다봤다.

그렇지만, 희망을 꺾진 않았다.

많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과거의 경험이 말해 주듯, 연금제도를 파산에 이르게 할 만큼 우리 사회가 비이성적이지만 않다면 충분히 사회적 타협을 통해 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는 현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회적 타협을 하느냐, 다시 말해 기금고갈 전에 사전 재원확보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따라 미래의 연금재정 상태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