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서지 않는다” 전제하에 국가전력수급계획 잘못 세워 ‘수명 만료’도 계산 안해 무리

위조부품 납품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10기가 동시에 멈춰서는 등 전력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국가 전력수급계획이 원전 가동 정지 등 비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전 가동률을 전제로 수급계획을 짠 데다, 수명이 다한 원전은 무조건 연장 운영한다고 보고 장기 로드맵도 마련됐다. 무리가 있어도 원전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국가가 잘못 세운 계획 때문에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신문이 6일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원전의 전력수급 분담률을 올해 25.6%를 시작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 2027년 22.7%로 설정하고 있다. 수급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2년에 한 번 작성되며, 전력수요예측 및 공급대책을 담고 있다. 6차계획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기본계획이 있는데도 전력위기가 현실화된 결정적인 원인은 원전이다. 국내 원전은 1990년대 이후 평균 90%가 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수급계획은 ‘원전은 서지 않는다’라는 전제 아래 세워진다. 원전 한 기당 발전용량이 600만~1000만㎾로 대도시 하나의 발전용량을 책임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측 없이 여러 기가 동시에 멈추면 20% 수준으로 설정된 전력예비율에 곧바로 문제가 생긴다.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원전 가동률은 60~70% 수준이다. 충분한 여력을 갖고 운영되다가, 전력수급을 늘려야 하면 원전 가동을 확대하는 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한 교수는 “원전이 모두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대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면서 “운용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입장에서는 원전 가동을 적정하게 조절하거나, 안전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는 빌미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조부품 사태의 이면에도 당장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 어차피 원전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안이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한 교수는 “한수원과 산업부는 한국 원전의 운영능력이 뛰어나 가동률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다소간의 무리가 있어도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급계획은 ‘원전 수명 만료’ 자체를 계산에 넣고 있지 않다. 설계수명이 30년인 원전은 수명이 만료되면 안전성 심사를 거쳐 10년간의 추가가동이 이뤄진다. 하지만 수급계획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과 2027년 이전에 수명이 만료되는 6기를 포함하고 있다. 원전의 전력수급 분담률이 2027년 줄어드는 것도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수급계획을 마련하면서 여론악화 등을 이유로 2025년 이후에 건설이 예정된 원전은 로드맵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말에 작성되는 7차 수급계획에는 이 같은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수급계획의 전력공급 구조 자체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낮고, 화력발전을 원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화력은 온실가스 등 전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수급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