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파워 엘리트… 경제 헤게모니는 누가 잡았나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나 ‘라이벌’ 관계는 존재한다. 미국과 영국의 정치는 각각 민주당·공화당, 보수당·노동당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점철됐다.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로셀로나 간 ‘엘 클라시코’에는 스페인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이 쏠린다.
현 정부 들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되자 ‘참여정부 이후 EPB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모피아’(재무부의 영문 이니셜인 MOF와 마피아를 합성한 말) 출신 인사들이 금융권 고위직에 등용되면서 ‘모피아가 다시 경제 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안이 터져나오면 ‘하늘을 보는 두뇌’보다는 ‘땅을 주목하는 손발’이 주목받기 마련이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금융 관련 협회 7곳, 금융지주 10곳 등 총 26곳의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재무부 출신이 절반인 13명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재무부 출신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와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다. 각각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냈다.
공공기관에서는 재정경제원 1차관보 출신인 김정국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인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손꼽힌다. 금융 관련 협회에서는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인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기재부 국고국장을 지낸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정책의 두뇌 격에 해당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EPB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조 수석과 주형환 경제금융비서관, 홍남기 기획비서관이 있다. 정부에는 현 경제부총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포진해 있다. 여당에서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다. 경제기획국과 대외경제조정실 등 정통 코스를 거쳤다. 당내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류성걸 의원도 예산실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들은 같은 재경직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지만 성향은 완전히 다르다. 기획과 예산 전공인 EPB 출신은 비전 제시에 탁월하다는 평이다. 자유로운 토론을 즐기는 덕분에 상하관계도 자유롭다. 반면 재무부 출신은 금융과 세제를 담당해 위기 관리와 추진력이 남다르다. 위계 질서도 엄격하다.
최근 KB금융, 농협금융 등의 수장에 재무부 출신들이 잇따라 입성한 것으로 놓고 ‘모피아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주요 정책결정 라인이 (EPB 중심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구 재무부의 텃밭인 금융권 상황만 놓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잘나갔던 재무부에 대한 반감이 심하고, 부친과 함께 개발연대 시대를 이끌었던 EPB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점도 ‘EPB 전성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창조경제나 고용률 70% 등 추상적 목표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부보다는) EPB가 본질적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내다봤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재무부 출신들이 자기들끼리 이익을 도모하는 이너서클을 강고하게 구축한 만큼, 현 정부가 재무부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모피아의 반격’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행복기금과 우리금융 민영화 등 산적한 문제 해결에 재무부 출신 인사들이 전면으로 나서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들이 주요 정책결정 라인에 포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책 실무 라인에서는 재무부가 이미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재부의 핵심 보직인 경제정책국장은 전통적인 EPB 출신의 자리로 손꼽힌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경제정책국장은 육동한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제외하고 임 농협금융 회장 내정자, 윤종원 국제통화기금(IMF) 이사, 현 최상목 국장 등 모두 구 재무부 출신이 도맡아 왔다.
재무부와 EPB의 경쟁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지난 3월 기재부 세제실이 EPB 라인인 2차관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됐을 때 구 재무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일었다. ‘세입(세제실)이 세출(예산실)에 종속되면 재정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구 재무부 라인의 핵심인 세제실을 EPB 밑에 둬 재무부를 견제하려 한다’는 의혹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오정근(아시아금융학회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창조경제 등 새로운 흐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반목을 키우는 대신 장점을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6-10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