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돼야 ‘희망’

흡연경고 사진 의무 부착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할 수 있을지 보건당국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고 있다.

흡연경고 사진은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비(非) 가격정책으로 꼽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흡연경고 사진 부착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 중이다. 최종 상정 여부는 오는 13~14일 사이에 결론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뚫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복지위원들이 이 법안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순탄하게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던 복지부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이 어렵게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치더라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 등 최종 입법까지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실제로 그간 복지부는 흡연경고 사진을 담뱃값에 붙이기 위한 법제화에 갖은 애를 썼지만 번번이 좌절의 쓴맛을 봤다. 복지부는 8년 전인 2007년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이와 별도로 의원입법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몇 차례 제출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급기야 복지부는 지난 5월31일 제26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이번에는 반드시 숙원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경기악화 상황에서 서민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담뱃값 인상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진영 복지부 장관도 이 사안 만큼은 한뜻으로 강력한 법제화 관철 의지를 불태웠다.

진 장관은 당시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담뱃갑 포장에 흡연 경고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가 여의도의 6월 역풍을 뚫고 나갈 계기를 마련할지는 금주중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