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탈피오트’ 시행… 연말부터 군복무·취업 연계

우수한 기술 장교와 부사관을 산업인력으로 육성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한국형 탈피오트(Talpiot)’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기술 인력에게 보상 차원에서 주식 대신 현금을 주는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대기업의 3분의1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본뜬 프로그램을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탈피오트는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의 히브리어다. 연간 50명의 우수한 고교생을 선발해 3년간의 대학 교육과 6년간의 군 장교 복무를 마친 뒤 벤처 기업가로 양성하는 제도다. ‘요즈마 펀드’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벤처 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으로 꼽힌다.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 군복무, 취업을 한데 연계한 것이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계 등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학사장교(ROTC)나 부사관, 일반 사병 등으로 뽑은 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한다. 전역 이후에도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기존 스톡옵션제와 차별화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도 내년에 도입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기술 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주식을 제공하는 대신 기업과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업부담금을 납입하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도 받는다. 5년 이상 계약을 만료한 재직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해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신설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을 2017년까지 전체 R&D 예산의 18%(2011년12.4%)로 확대하고, 출연연구소 출연금의 5∼15%를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