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출구전략 앞두고 또 경고 메시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선진국의 양적완화(채권을 사들여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로 풀린 유동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리나라 특유의 유인(誘因)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18~19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텐데 이에 대한 국내의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움직일 때 어느 나라는 세게 부딪히고(영향을 크게 받고) 어떤 나라는 덜 받는다”면서 “세게 경험하는 나라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거나 정책이 특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한국 특유의 유인을 (없애 유동성을) 막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어 “미국의 양적완화, 일본의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한국의 대처 방법을 물을 때 정답은 ‘한 나라가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국제적 공조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특유의 유인’에 대해 한은 측은 국제경제상황 변화의 충격이 우리 경제 내부의 취약성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출구전략(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는 것) 등으로 세계경제가 거대한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까지 주식시장에서 4조 8090억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이달 들어서는 매일 매도 우위로 19일까지 순매도 금액이 3조 7573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본 자율화는 돼 있고 원화의 국제화는 안 돼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금융시장의 변동폭이 커져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우다. 이에 따라 2010년 도입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미세 조정과 통화스와프(일정한 조건에 따라 통화를 바꾸는 계약) 확대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도입한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는 유동성을 줄이는 출구 전략을 미리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나친 불안의식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모건스탠리가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국가별 대응능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3281억 달러), 16개월 지속된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신흥국 중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일단 금융사별로 위기 대응능력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