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전망” vs “충분히 실현 가능”

27일 정부가 내놓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 등 대외 불안요인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비판과 전반적인 세계경기 호전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달성가능한 목표라는 긍정론이 맞닿았다.

일단 비판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성장모멘텀 부재와 불확실한 대외여건을 내세웠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4월 추경 이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나온 게 아닌데, 납득하기 어려운 전망치”라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 ‘장밋빛’ 전망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양적 완화 출구전략을 예고만 한 상태인데도 한국 주식시장이 나빠졌다. 실행 단계에서 주식시장이 더 침체하면 소비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낙관적인 전망이 토대가 되면 정부의 경기 회복 노력이 소홀해져 대학생들의 취업대란 등 부작용에 대응이 늦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세수 우려도 제기됐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풀려진 성장률 기반으로 내년도 세수를 예측하면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며 “국채 발행, 정부 자산 매각, 증세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하는데,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반기 경기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경제 여건에서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2.7% 성장률을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다”며 “추경 이후 고용률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 여러가지 정책효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커지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데다 미국의 경기회복세도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안정적인 국제원자재가격과 국제유가는 국내 물가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문제 진정 효과로 이어져 내수 회복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2.7%가 만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폄하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부동산·건설 분야가 호조이고 민간소비도 살아나는 조짐이고 1분기 성장률(0.8%)을 고려하면 상반기에만 1.6~1.7%의 성장이 가능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진 않다는 것이다.

설령 미국의 실물경기 회복세가 꺾인다고 해도, 미 연준이 실물경기를 고려해 양적완화 축소계획을 거둬들일 수 있으므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도 현재 상태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세계경제 회복흐름에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조합이 이어져 효과를 발휘한다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자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