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 구상은

10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 간 후속 실무회담의 핵심 의제는 외국 기업 유치 등을 포함한 ‘개성공단 국제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의 모델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도 언급한 공단 국제화를 북한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정부의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 북한이 막무가내로 공단의 문을 닫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 내용은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과 외국 기업 투자 유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통일부의 업무보고 당시 “외국 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될 때 (북한이) 함부로 출입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 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단의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3통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해야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며 개성공단 국제화 의지를 밝혔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다.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 기간에도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을 대폭 정비해 발표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측의 주장에 반발할 공산이 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