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재정안정화 취지…국민저항 의식 보험료율 인상수치 제시않아

국민연금제도 설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복수안이지만 제도 시행 25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공식 꺼낸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올려 후세대의 재정적 짐을 덜어줌으로써 ‘세대간 연대’라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려는 것도 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커다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발전위는 지난 8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을 현행 9%(직장가입자는 절반인 4.5%부담)에서 단계적으로 대략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내놓았다.

제도발전위는 다수 위원이 보험료 인상안에 찬성하긴 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심리적 거부감을 의식해 구체적 인상률 수치보다는 기금적립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해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제도발전위가 복수안인데다 구체적 인상률을 공개하지 않는 불안전한 형태이긴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기금고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데다,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저항감이 큰 젊은 세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기금안전성은 다른 선진국에 견줘 더 높은 편이다. 당장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재정건강상태를 점검하고자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연금기금은 2060년께나 밑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아직 시간은 있는 셈.

그럼에도 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조심스럽게나마 보험료 인상론을 펴는 것은 그 이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생존을 보장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탓도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장기간 존속하려면 무엇보다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근본적 틀을 개편할 수밖에 없는데, 연금지급액을 줄이거나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은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1998년 1차 연금개편이 이어 2007년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연금은) 늦게, 적게 받는’ 방식으로 2차 연금개편을 거치며 70%였던 소득대체율이 60%로, 다시 40%로 급격히 떨어졌다.

또, 60세에 타던 연금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비를 겨우 웃돌 정도의 ‘용돈 연금’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방안은 보험료를 올리는 수밖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

보험료 인상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먼저 치고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2012년 9월 ‘국민연금 장기재정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개선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인상+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재정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급여의 적절성 측면을 종합 판단할 때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로 올리고,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선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보험료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월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바람직한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이른 시일에 보험료를 올리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국민연금 기금이 마르지 않도록 자체 안정화 대책이 불가피하다면서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개시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이란 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2053년엔 연금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면서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높이고 67세로 수급연령을 미루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은 결국 국민연금 혜택과 부담을 세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리는 40~50대 기존 가입세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