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리스 개념 전무…통합법체계 필요”

우리나라의 리스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체계 구축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리스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신금융과 물품에 대한 운용리스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체 리스시장 규모는 2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여신리스 시장은 지난해말 기준 10조2천627억원으로 2002년(2조4천662억원)보다 4.16배 성장했고, 운용리스인 렌털시장은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지만 2006년 2조원대에서 지난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비재 리스 시장이 크게 성장, 대표적인 소비품 리스인 자동차 리스는 2002년 6천635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해에는 5조8천247억원으로 8.8배나 증가했다.

자동차리스가 전체 리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27%에서 지난해 57%로 크게 뛰었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현행법상에서는 리스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규정한 관련법이 전무하다”며 “특히 소비자리스에 관한 개념이 없고, 사업자리 스 중심의 규정으로 소비자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법에 리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해 운용리스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자동차, 정수기 등으로 제한돼 있는 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을 확장하고 금융리스에 관한 해결기준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