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 불안에도 대응 부실

한국은행의 정책이 꼬인 모양새다.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인하에 대해서까지 실기론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자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비난이 시장에서 나온다.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출구전략)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력이 없어 여의치 않다.

한은은 지난 11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올렸다. 전망치 상향 조정이 경제 상황을 안이하게 본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에 김중수 총재는 “한은의 전망은 모든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한은 외에 (그런 정교한 분석을 내놓는 곳이)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올해 물가 전망도 2.3%에서 1.7%로 낮췄다. 한은 물가 목표(2.5~3.5%)에 한참 못 미친다.

신후식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건설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소비와 투자 심리가 너무 좋지 않고 중국 금융시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전망치 상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지난번에는 설비투자가 증가할 거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건설투자냐”면서 “정부 성장률 전망치(2.7%)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에 마이너스인 설비투자가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1.7%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실기로 가계부채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은은 이제 금리 인하 실기론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목표의 하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고용이나 경제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라면서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기 전에 금리를 충분히 낮춰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은 기준금리를 계속 낮춰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0%를 유지했다. 이어 계단식으로 금리를 올린 뒤 2011년 6월부터 1년간 3.25%를 유지했다. 한 금통위원은 사석에서 “한번쯤은 더 올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2년 7월과 10월, 올해 5월에 걸쳐 세 번 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추경을 편성할 때 원하던 인하보다 한 달 늦게 나왔다. 지난 6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하자 김 총재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는 선제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을 보고 내려서 타이밍이 늦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