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정책금융개편안 ‘희비’

‘산업은행지주에 정책금융공사가 자회사로 편입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합친다’는 등 갖은 설(說)이 난무했던 정책금융 개편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산업은행과 통합이 유력한 정책금융공사는 초상집 분위기인 반면 대외 금융을 총괄할 수출입은행은 들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책금융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고 중복돼 효율도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출범 4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인 정책금융공사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23일 “대통령께서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직 결정난 게 아니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산업은행과 다시 합치면 수요자 관점에서 다양성의 원칙이 훼손되고 선택의 기회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10월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분리됐다. 산업은행은 딱히 손해 볼 것도, 이득 볼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정책금융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하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수혜자인 수출입은행은 표정 관리 중이다.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의 대외 금융 부문을 모두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정책금융기관 중 최고의 위상을 갖추는 셈이다. 수은 관계자는 “대출부터 보증, 보험 등을 원스톱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외국계 바이어들이 수은과 무역보험공사 사이에서 이른바 ‘론 쇼핑’(Loan shopping)을 즐겼는데 앞으로 그런 폐단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적정한 가격으로 해외프로젝트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전체 공사 수입의 60%를 수출입은행으로 넘길 위기에 처한 만큼 반발이 크다. 통합 가능성이 낮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