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기업투자 옥죄지 않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의 강도나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24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에 발생할 비용이 과다하다면 강도나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시급성 및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도입 범위 및 부작용 방지장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를 옥죌 만큼 직접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불공정 거래를 방치할 경우 추후에 부담해야 할 사회 전체적인 기회비용이 훨씬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행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불경기 때 오히려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국내 소비·투자 등의 부진 등 여파로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 구현, 경제민주화 잔여 입법과제 추진, 혁신경쟁 활성화, 담합 감시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등 4대 과제를 꼽았다.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정상적 기업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겠다”면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와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는 제도도입 효과, 부작용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