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기능별로 개편 시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을 포함해 전반적인 산업시설 입지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전국 경제현장 방문 첫날인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말고 기능별로 접근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입지 규제 완화를 존(zone·지역)으로 접근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기 마련”이라면서 “그보다는 기능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국회의원들에게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단지 수도권이기 때문에 규제를 푸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 국토를 대상으로 기능별로 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능별 접근 방식으로는 지역 특성화에 따른 클러스터 형태 등을 거론했다. 제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비어가는 국내 입지에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목적에 따라 입지가 선정돼 (적합한 기업이) 못 들어오게 돼 있다”면서 “어떤 곳은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어도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곳은 서비스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곧 발표할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중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장기 근속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고 가업 승계 시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1일 경남 창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출기업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체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오래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업 승계와 관련해선 “세제 개편에서 가업 승계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 전반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분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